청년실업률에서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것


블록체인/암호화폐 2018.10.23 17:32



좋은 글이 있어, 해당 블로그의 양해를 구하고 출처를 밝힙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rodmansk/221380643651


업률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면 예민한 기사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대처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며 심지어 통계에 의한 실업률에 의심을 갖기도 한다. 한 기사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실업률 3.6%라는 수치는 제대로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려는 듯 상승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어,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타 국가들의 취업 호황은 좋은 편에 속한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고 누구보다 많은 교육량에 노출되어 있던 청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위적인 고용창출은 지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역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타 국가의 취업률 향상 또한 사회적인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암호화폐

한 가지로 꼽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과 많이 다르고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지만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로 들어났다.

 작은 예로 스위스의 '주크'는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주크'는 약 10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의 경우 사기성 산업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며 현 정부 또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민관 합동 입법 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야기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투기성이 짙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세금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이 일들을 정부에 입장에서는 곱게 볼 수 없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서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산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트렌드와 부딪혀 크고 작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기회가 되어 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과 변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한 '규제가 답이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규제를 방패삼아 귀찮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하는 마음이 담긴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미, 산업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이지 못한 수용 때문에 힘을 잃은 산업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게임산업 또한 강국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우리 나라가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가 큰 작용을 하지 않았던가. 과거에 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실업의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산업의 주도권에 서서 큰 경제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비단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아닌, 시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피해야할 것이 무엇이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행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부에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을 잡고 주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두려워 적극적이지 못한 처사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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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ha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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