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법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톡논란, 사용자가 해결하자? 카카오의 무료음성통화 ‘보이스톡’ 논란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보이스톡의 논란 등을 해결하자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톡(m-VoIP) 관련 망중립성 논란과 이동전화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각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들로 하여금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 요금 인가 시 심사 ▲심사과정과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보이스톡으로 불거진 m-VoIP 논란을 해소하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