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화협정 "과연 어떤 방향일까?"

북한 평화협정 그 배경은?   

재일본 조선신보는 지난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면담에서 김정일이 북한과 남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문은 이 면담에서 "미국은 조선의 국방력에 대한 타산도 없이 감행하는 무분별한 대결 강경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형식과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면담에서 현재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면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전협정은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을 말하지만 평화협정은 전쟁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단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나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면 연평도사태이후 북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택 할 경우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다. 정전협정 상황은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에 크게 시비 걸 명분이 없지만 평화협정을 채택하게 되면 한미군사훈련 등과 같은 군사훈련에 상당한 시비를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지난 12월 상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출처 : 제주인뉴스 최근 구글 위성뉴스에 밤만되면 전세계적으로 낮과 같이 환한 모습을 보이는데 북한만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정전협정 상황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뀐다면, 무작정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며 무력행위를 할지모르겠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상황에서 군사훈련이 빌미를 잡힐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좋은 방향으로 타협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