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셧다운제

시작 된 한국 게임&웹툰 시장 죽이기

출처 : Zdnet 웹툰, 게임 등 콘텐츠가 학교폭력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하면 묻지마 규제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깔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연령별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하루 3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경우 접속을 강제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데다 본인 및 친권자 요청에 따라 게임 접근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삼중 규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